"예측불가 즉흥적 북한, 가장 효과적 대응법은 원칙과 일관성"...탈북군인 "라디오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 통해 남한 소식 접해, 북한 주민에 진실 알리는데 노력해야"..."만월대 발굴사업, 남한 인식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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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이러한 5자회담 제안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날 즉각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북핵 대응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중 외교장관간 통화,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 이후에 박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에서 대북 추가제재의 수위를 놓고 중국과의 온도차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단 정부는 한미중·한미러 3자 협의체제와 함께 5자회담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외교안보 3개 부처 합동 정부 업무보고에서 5자회담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확고하고도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 대처와 관련해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는 두 나라 국민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문화로 소통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뢰를 쌓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중국 역할론을 재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 없이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면서 “곧 실시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테러법이 한시라도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나서고 계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 상태가 불가피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면서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항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 토론에서 한 탈북군인 출신은 “탈북 전 라디오와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남한 소식을 접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대북 해법을 제시했다.
유엔 아동구호기관 유니세프(UNICEF)의 이상미 조정관은 북한의 신생아 백신지원 사업과 관련해 “북한의 모든 신생아(연 35만명)을 대상으로 필수 백신 5종을 접종하는 사업”이라면서 “북한 어린이들의 기초적 건강안전망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사는 “남북은 만월대 공동발굴사업을 통해 그동안 40여동의 건물터와 1만3500여점의 유물 발굴 등의 성과를 이뤘다”면서 “북한 인원들은 우리의 선진 기술을 체험하고 우리의 경제·생활 수준을 자연스럽게 인식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