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북제재 '핵심 키' 중국 동참 유도책은 한미일 동맹 강화 카드...북한 핵무장 강화할수록 한미일 외교안보군사 동맹도 비례적 강화...중국 원치 않은 구도..."중국 책임지고 북한 실제 견제 압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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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9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고강도 북핵제재에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일 동맹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과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의 대립 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미·일 동맹을 통한 중국의 적극 동참을 견인해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대북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9일 “중국도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갈등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적극 대화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자국의 국익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고강도 대북제재와 적극적인 대북 설득에 나설 의도는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전문가 진단도 정 실장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이러한 외교안보 지형 구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대북제재를 끌어 내기가 여간 쉽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안보적으로 중국에 의존할수록 정치적으로도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사실 중국의 속내는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지금보다 강화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황 교수는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고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한·미·일 동맹의 보다 강한 결속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밖에 없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황 교수는 “지금 한·중 국방부 간에 이미 핫라인(직통전화)을 구축해 놓고 있지만 전화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이 그게 중국”이라면서 “사실 중국의 국방부장(장관)은 한국의 국방장관과 그 위치가 다르다. 중국의 정치국원도 아닌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북핵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장을 자꾸 강화할수록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기 때문에 ‘중국이 책임지고 북한의 핵 강화를 견제하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중국은 현재 주한미군 2만8000명 전력은 사실상 인정하며 수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나 전술핵, 전략자산이 북핵 때문에 한반도에 더 들어와 한·미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거기에 더해 한·미·일 동맹까지 강화되는 것은 중국 보위를 치명적으로 견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전문가인 유동원 국방대 교수는 “중국의 강경파나 군부쪽은 한·미·일 동맹 자체가 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 이상은 북핵제재에 중국이 절대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한·미·일 동맹이 중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북핵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한 문제로 중국이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군의 30만 감군정책과 함께 대만 선거에서 민진당이 압승하면서 중국이 감군과 양안 문제를 다 신경써야 하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미국은 오히려 양안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를 통해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