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도움된다면 어떤 형식 남북대화도 가능, 북핵 해결 물꼬 트이고 관계개선 진척 이뤄진다면 정상회담 못할 이유 없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여성 인권의 문제, 아베 총리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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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연합뉴스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OANA) 회원사 등 8개 뉴스통신사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한일 두 나라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이라면서 “지난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결단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 역시 이러한 개혁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역사교육은 국민의 혼과 같은 것이라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이 70년을 넘어서고 있는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역사관과 자부심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 시기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두 나라 간 사증 면제의 예상 효과와 구체적인 사증 면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중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중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중국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인터뷰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요약 정리한다.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뤄진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용의가 있는지?
“정부는 8·25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정부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의 남북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전제는 북한이 전향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남북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과의 교섭으로 타결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는지? 그럴 경우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한일 두 나라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다. 피해자분들이 90살 전후의 고령으로, 올해만 벌써 여덟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마흔일곱 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에게도 큰 역사적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이것은 일본의 미래세대에도 큰 짐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가 조속히 제시해 이제 마흔일곱 분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 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해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분쟁 아래에서의 여성 인권을 강조해 오고 있고 지난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세계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다. 가까운 시일 안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며 정례적으로 만나기를 희망하나?
“한일 두 나라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에 두 나라가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 과거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3국 협력의 정상화와 한일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 11월 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저는 두 나라간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년 반 만에 열린 이번 정상회담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동력을 제공하고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한일관계가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떤 점이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게끔 했는지 궁금하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 역시 이러한 개혁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저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역사교육은 국민의 혼과 같은 것이라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70년을 넘어서고 있는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역사관과 자부심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역사관이 없으면 세계 속에서도 떳떳한 대한민국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는 역사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보다 많은 중국 여행객의 한국 방문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 계획인가?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 여행객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비자 면제가 실시된다면 내년 또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인적 교류는 1992년 13만명에서 지난해 약 1030만명으로 79배 이상 증가해 왔다. 이러한 인적 교류 증가는 한중 관계 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방문객을 위해 출입국절차 간소화와 항공노선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체관광객을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에 의한 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단체관광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우선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두 나라간 사증면제의 예상 효과와 구체적인 사증 면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중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중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중국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나진~하산 물류협력과 같은 남북러 3각 협력을 추진해 이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중요한 협력국으로서 그동안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앞으로도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력과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러시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은 한러 관계 발전 뿐 아니라 극동 러시아 지역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베트남을 포함한 타국의 역할은?
“북한은 지금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베트남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분명하고도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베트남은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베트남의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조언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