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상으론 중국 전승절 첫 참석...미·중과 협력, 조정, 중재자 '긍정적 역할 증대'...8·25 남북 합의 바탕, 한반도·동북아 현안 주도적·자주적·협력적 '외교행보' 전기...전문가들 "한국 자주외교 첫 발"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지난 2일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과 특별오찬,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연쇄회담, 3일 전승절·열병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지만 박 대통령의 이번 전승절 방중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이고도 자주적인 외교행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과 특별오찬, 리커창 총리 회담, 전승절 참석과 관련 행사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무엇보다 시 주석과의 취임 이후 여섯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의 신뢰와 믿음을 보다 돈독히 했다. 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행위 반대,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언급했던 한·미·중 협의 강화를 통해 북핵 동력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8·25 남북 합의의 ‘불씨’를 살려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진전된 성과물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10월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역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주도적 외교를 펼칠 수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한·일관계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특히 이번 방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 외교의 입지와 활동 공간을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자주적 외교를 할 수 있는 첫 발을 디뎠다”면서 “앞으로 과제는 한·중이 합의한 부분을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설득시키느냐다. 한·중의 협력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중국이 우리편이 돼 북한을 압박한다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한·미가 중국의 레버리지를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는 지금까지의 방향으로 가면 일을 오히려 그르칠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 주의만 한다면 (전승절 참석이) 외교적 공간을 넓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주도적 위치에서 자신감을 갖고 계속 이니셔티브를 사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외교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기본 기조를 바꿨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조로 계속 가야 한다”면서 “진영외교를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 공존을 향해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도해나갈 소명이 생긴 것이다. 북한의 대남도발 억제라는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가져가되 한미동맹이 ‘반중동맹’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