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의지에 북한 '파렴치' 맹비난 등 대결구도 강화
현안 관련 고위급 회담, 특사파견 등 전략적 접근방안
현안 관련 고위급 회담, 특사파견 등 전략적 접근방안
전문가들은 12일 민간교류를 통한 인도주의적인 지원 속에서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현안문제와 관련해 ‘주고 받기’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도자간 간접적 의사교환인 특사 파견의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문제는 남북 당국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민간교류는 당국간 대화 분위기 조성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고 하면 뭐하겠느냐. 불신이 깊은데 당국간 대화를 하려면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며 “우리가 원하는게 이산가족 상봉이고 북한이 원하는게 금강산 관광 재개라면 이 두 문제의 재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 정치구조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뜻을 전달하고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특사 상호교환 방문을 통해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 형식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말까지 남북간 상징적인 관계개선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도 “만약 이 여사가 박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지참한 상태에서 김정은을 만난다면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점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메시지 없이 만난다면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오는 것이고 단순히 만남 그 이상도 이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9월까지 남북·북미·북중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은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후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며 “그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 강화, 북한이 맞대응해 핵실험하면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한반도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한미 공동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남북관계는 한층 더 악화될 소지가 높다는 관측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미간 만남은 늘 대북압박에 대한 공감대만 커졌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접근법은 한 번도 안나왔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당장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보고 정부가 무엇인가를 내놓기보다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조금씩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영유아 지원이나 가뭄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대화에 열려있다는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하지만 북한에도 자신들의 딜레마를 정책에 반영·조정해가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인권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인권에 노력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비판에 위협으로 반발하던 기존 태도와 다른 모습”이라며 “가령 우리가 5·24 해제 등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 이는 북한의 변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