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5주기, 심대한 북한 위협] 미군 전략사령관 첫 공식 언급 "핵무기 소형화 이미 성공", "지상도로 이동 탄도미사일도 개발"...'북한 핵무기 전력 보유' 한·미 대북 억지력 전략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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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천안함 5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이미 성공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다”고 미 정치·군사 전문 웹진 ‘워싱턴프리비컨’이 보도했다.
미국의 군과 국방부,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외 일부 언론과 정부 소식통들이 북한의 SLBM과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하지만 미군 전력사령관이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사실상 북한을 핵무기 전력 보유국으로 간주하고 한·미 대북 억지력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헤이니 전략사령관은 이번 증언에서 “북한이 지상에서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새로운 지상도로 이동(Road- Mobile) 탄도미사일과 SLBM 개발 등 탄도미사일 전력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당국의 판단처럼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고 SLBM 개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알래스카 주의 앵커리지,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괌의 미군기지 등을 언제든지 기습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동북아 주변국에게는 정말로 생각하고 싶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지게 됐다.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전 해군 잠수함 전대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핵무기를 잠수함에서 쏘는 SLBM에 탑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아주 소량의 핵무기를 탑재하는 SLBM을 만일 개발한다면 미국을 강하게 위협하면서 대등한 협상력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SLBM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 뿐이다. SLBM은 소리없이 은밀하게 침투하는 적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이나 공중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과 달리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기습적인 선제 핵공격이나 보복 핵공격에 쓰일 수 있어 강대국 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심대한 군사적 위협이다.
북한 SLBM 대응과 관련해 문 전대장은 “북한이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한·미 연합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마영도 잠수함 기지와 출항, 항로를 철저히 감시하고 정밀 탐색해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 추적해 격파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