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계산해 작년과 비교한 결과" 일침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물론 시정 과정과 절차적으로는 매우 복잡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애초에 국민들에게 말했던 부분과 다른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연말정산 분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며 “(소급적용이) 당내 대부분의 의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반면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면서도 “추후 세법 개정의 내용이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의 입장”이라며 “현행 법에 따르면 환급 부분에 대해선 여러 관점이 다르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로서는 이번 연말 정산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2012년 9월에 간이세액표 제도를 개정해서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났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간이세액을 전환해서 체감 (세부담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즉각 제지하고 나섰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작년 세금 총액과 올해 총액을 비교한다”며 “그것은 체감이 아니다. 국민들이 직접 계산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체감이 크다는 말씀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