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지난 6월부터 검토 중...오는 24일 방추위에 개략적 계획 포함, 이미 업체 대상 1차 조사는 마쳐, 절충교역 '계약 조건' 이 핵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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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KFX 사업 소식통들에 따르면 KFX 사업의 핵심 관건인 주요 부품과 장비에 대한 국산화 비율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방위사업청에서 전투기 세부 부품과 장비에 대한 국산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6월 국방기술품질원에 그동안 자료에 대한 검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현재 기품원에서 국산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과 기품원은 KFX 체계개발 계약 이전까지 계속 대상업체와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KFX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방사청과 기품원, 공군 등 관련 기관들이 국내 대상 업체들의 국산화 능력 여부를 1차적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KFX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정을 할 예정이다.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절충교역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국산화를 하겠다는 개략적인 계획만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산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화 여부 최종 결정은 별도의 방추위에서 체계개발 실행계획을 심의할 때 확정적으로 들어가며 방사청과 공군, 업체 3자가 체계개발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계개발 실행계획서에 국산화 여부가 어느 정도 대부분 담기며 동의서까지 서명하면 그 안대로 확정적으로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인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 여부와 관련해 가장 첨예한 사항은 FX 절충교역 대상인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KFX 사업에 밝은 한 항공전문가는 “절충교역을 지금처럼 자꾸 미루고 계약 조건을 확실히 해 놓고 가지 않으면서 사업을 일단 보내 놓고 계약을 나중에 하자는 것은 결국 국산화를 하지 말자는 말”이라면서 “진정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에이사(AESA) 레이더를 외국과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개발을 해야 하며 임무형 컴퓨터와 무장도 우리 손으로 달아야 나중에 수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항공전문가는 “외국업체와 기술협력 개발이나 기술도입 생산이나 이게 다 국산화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순히 국산화 비율을 몇 퍼센트 높인다는 것은 일종의 ‘꼼수’나 마찬가지다”면서 “결국 절충교역 과정에서 얼마나 계약을 잘 하느냐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성패가 결정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방사청이 별도의 조직을 꾸려 KFX 사업을 내부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보다는 좀 더 오픈해서 따로 사업단을 만들거나 전문가 그룹을 모아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실 국산화 여부 문제도 오는 24일 예정된 방추위 이전에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어느 정도 거쳐야 하는데 자꾸 뒤로 미루면서 사업을 일단 보내 놓고 나중에 업체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것은 핵심 부품과 장비에 대한 국산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KFX 사업의 한 소식통은 “방사청이나 공군 모두 국산화 비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산화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절충교역을 잘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급선무”이라면서 “국산화 문제를 어떤 특정 기관이나 업체에 모두 맡겨 놓을 수도 없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임무형 컴퓨터와 항전 장비, 레이더까지 핵심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