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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점진적·단계적 추진…역점사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김 장관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며 "(..

지난해 근로자 1명 고용에 월평균 613만원 썼다…대·중소기업 격차는 줄어

지난해 기업체가 상용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이 613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의 상여금·성과급이 전년도보다 줄어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는 전년보다 완화됐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로..

7월 실질임금 373만원, 전년比 4.8%↑…4개월 연속 증가

지난 7월 실질임금이 지난해보다 4.8% 늘며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물가 상승세 둔화로 실질임금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73만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8%(16만9000원) 증가했다.실질임금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며,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 9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앞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10월 10일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환경부-포장·배달 업계,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10% 감축 노력

환경당국과 배달플랫폼, 소상공인들이 포장·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줄이기로 협의했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음식점업계 협·단체,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 등과 함께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 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한 2조5000억원에 이르는..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 수출입품, 범부처 관리 강화

정부는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범부처 협업으로 강화한다.26일 환경부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최근 해외직구 등을 이용한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인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4월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서는 국..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혜택준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기업문화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이에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 협업 강화에 나선다.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저고위, 일·가정 양립 인센티브 확대한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고, 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윤 대통령과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

식품제조업도 상생협력 체결…대상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

조선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업, 항공우주 제조업에 이어 식품제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원·하청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5번째 원·하청 상생협약이 체결됐다.고용노동부는 24일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상 및 대상 협력사들과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 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의 다섯 번째 결실이자, 지역 주도로..

내달 7일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추가 신청…3만3802명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 등이다.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

고용부, 24일부터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개시

구직자들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 등 고용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취업·재취업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준비 중인 청년과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퀵메뉴나 큐알(QR) 코드에 접속해 자신의 특성과..

제과·제빵 산업기사 응시자 1년 만에 3배 넘게 증가

제과·제빵 분야 산업기사 자격시험이 2022년 신설된 이후 1년 만에 응시인원이 3배 이상 늘었다. 새로 생긴 산업기사로 응시자들이 옮겨가면서 지난해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소폭 감소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 18개 종목의 관련 산업 동향과 응시 현황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3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올해 3분기 자격Q는 △음식조리(11개 종목) △조주(1개 종목) △제과·제빵(5개 종..

복지부-통계청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에 나선다.23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형일 통계청장은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근거기반 사회보장 정책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고, 사회보장 분야 행정데이터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연계를 통한 △종·횡단 공동연구·통계분석 △사회보장..

75·85·95년생, 한 살차이로 연금보험료 최대 150만원 부담 우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인 1975, 1985, 1995년생은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계획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한다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내년 50..

'퇴직 후 재고용' 기업, 10년 새 26%→36%

10년 새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젊은층의 채용난과 고숙련자의 고령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171만9502개 중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21.2%인 36만3817개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비율은 36.0%(13만981개)였다. 재고용 제..

고용정보원, 청년의날 행사서 '온통청년' 알려…맞춤형 청년정책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2024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기념 행사'에 참가해 온통청년을 알리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온통청년은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정보 및 청년센터 정보를 종합·제공하며, 정보 전달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올해로 5회째인 청년의 날 행사는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며 지자체..

산업인력공단-조폐공사,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활용 지원 맞손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서도 사진이 없어 자격증 발급이 쉽지 않았던 수험자들이 손쉽게 모바일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됐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서울 강남구 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한국조폐공사와 '국가자격의 효율적인 운영 및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공단은 493종목의 국..

정부지원 해외 취업자 46% 국내로 유턴…"사후관리 대책 필요"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해외 취업자 2명 중 1명은 국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신용정보가 없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나, 해외경력 인정 절차 등 국내 복귀자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지원을 받..

해외직구로 산 코팅제 '가습기 살균제' 물질 범벅…환경부, 69개 국내 유통 차단

환경당국이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세정제 등 건강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들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가습기 살균제 물질 등이 함유된 제품 등 69개를 국내 유통 차단했다.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방향제, 코..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액, 최근 5년 사이 3배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은 가운데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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