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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11월] 대장동·대북송금 재판은 시작 단계…"金여사 특검, 李 방탄으로 활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사법방탄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가 대상인 또 다른 재판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특혜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이 더욱 길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 재판들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진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李 사법리스크 '운명의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중 나온다. 두 재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권으로 향하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운명의 11월'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안 및 상설특검을 밀어붙이고 있고, 첫 장외투쟁에도 나선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론과 판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입법 등..

검찰,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영장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대주주 등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전날인 30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강 전 의장과 한모씨,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인물이며, 양씨는 한씨의 측근으로 알려졌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달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석방…재판 지연 우려 목소리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구속 3개월 만에 보석 석방되면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 사건 재판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3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7월 잇따라 보석 석방돼 같은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이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게 되면서 재판 장기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

[이재명 운명의 11월] 선거법·위증교사 '고의성' 여부 관건… 李, 정치생명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행위들의 고의성' 여부가 재판부 선고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사칭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 요구가..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징역 15년 구형…내달 29일 선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法,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2심 선고 다시 연기…12월 6일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한 차례 더 연기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던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12월 6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전했다.앞서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9월 6일로 잡았지만, 이를 하루 앞두고 연기한 뒤 직권으로..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檢, 문다혜 소환 통보에 김정숙 재킷 포렌식…'文일가' 정조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다.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입은 샤넬 재킷을 확보하고 포렌식센터에 검증을 의뢰해 동일성 여부 확인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딸 다혜씨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고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31일 보석 석방…구속 101일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1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요구했다.재판부는 "수사..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김현미 전 장관 보좌관 압수수색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낙선한 뒤 국토부 추천으로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돼 1년간 1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방..

법무부 징계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해임' 의결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대변인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이 불가능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이 대변인은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맡던 중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되..

'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범 2명 징역형 확정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두 사람은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과 신종 합성마약 2종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기업 직원이었던 이씨가 마약..

'보좌관 성추행 시도' 박완주 전 의원…檢, 징역 5년 구형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국회의원으로서 강제로 추행했다"며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민주 돈봉투' 첫 유죄 확정 판결…윤관석 징역 2년 실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 관련해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로 돈봉투를 받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

[속보]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서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속보]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서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속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징역 2년 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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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확보…포렌식센터에 감정 의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샤넬 재킷'을 검찰이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재킷이 김 여사가 프랑스에서 입었던 옷과 같은 것이 맞는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오늘 대법 최종 판단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31일 오전에 진행한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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