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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부터 사용한 공무원 육아휴직 전기간…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인사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

2024.10.29. 12:00

정부, '평생교육시설' 취득·재산세 면제 등 개정안 의결

정부는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평은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된다. 또 교육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 받을 수 있다.학평..

2024.10.29. 11:29

60년전 군복무 중 손가락 절단사고,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60여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지만 당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중 차량을 정비하다 신입 병사가 실수..

2024.10.28. 16:51

한 총리,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 '항공·방산' 등 협력 평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폴란드 관계와 경제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 총리는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은 올해 두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고, 교역·투자·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두다 대통령은 항공·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나가..

2024.10.24. 17:42

한 총리 "청년·경력여성·어르신 맞춤형 정책 힘껏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 경력 보유 여성, 어르신을 포함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힘껏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리스타트 잡페어'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청년정책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일자리와 주거에서 자산형성까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제들을 챙기고 있다"며 "청..

2024.10.24. 11:27

한 총리, 저출생 관련 "실효성 떨어진 정책, 원점부터 전면 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들은 원점에서부터 전면 개편해 나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우리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문제가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라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우선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하나하나 챙..

2024.10.24. 09:47

한 총리, 알제리 하원의장과 '경제협력·지역정세'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장 초청으로 공식 방한 중인 브라힘 부갈리 알제리 하원의장을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경제·개발 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한 총리는 알제리 최고위 인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알제리와의 우호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신투자법 제정 등 알제리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노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의 알제리 진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2024.10.23. 17:32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육아시간과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복무제도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복무..

2024.10.23. 16:23

권익위, “타고 아무데나 방치”… '공유자전거 민원 증가'에 대책방안 제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 증가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무단 방치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와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권익위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7212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유자전..

2024.10.23. 13:12

한 총리 "AI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아끼지 않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23일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미래콘퍼런스'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인프라 조성,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 원팀의 국..

2024.10.23. 09:24

한 총리 "동포 경제인, 국내투자 환경 구축 위해 다각적 대책 강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포 경제인들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22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세계 각..

2024.10.22. 17:31

한 총리, 법적 노인연령 75세 상향 제안에 "잘 검토해야 할 필요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적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거나 여성들과 연세드신 분들이 경제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한노인회가 제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전날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법적 노인 연..

2024.10.22. 17:08

한 총리 "인니와 방산·전기차 등 협력 확대하기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방산·전기차·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식 후 단독 면담을 가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아세안과의 협력 동력이 더욱..

2024.10.22. 11:25

권익위, ‘대리 수술’ 등 '의료 불법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는다.권익위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신고를 받겠다고 설명했다.무면허 의..

2024.10.22. 09:16

한 총리 "노인 예산 지속증액… 노인 일자리 110만개 늘릴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전재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도 노인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해왔다"고 2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취임식에서 "고령화 추세와 노인 일자리 수요에맞춰 내년엔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까지 늘릴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오는 11월부턴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된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 건강 등을 고려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

2024.10.21. 11:30

권익위, ‘흰지팡이의 날’ 맞아 '시각장애인' 복지·세무 맞춤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오는 23일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orld Blind Union)가 공식 제정한 흰지팡이의 날을 계기로 열린다. 매년 10월 15일은 흰지팡이의 날로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했다.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2024.10.21. 10:55

한 총리 "약자복지 통해 취약계층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는 '약자 복지'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18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식'에서 "800만 적십자 가족의 큰 사랑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모든 복지사업의 기본이 되는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6.42%로 올렸다"며 "저소..

2024.10.18. 15:36

한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현지시각) 열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고 18일 총리실이 밝혔다.한 총리는 오는 19∼21일 1박 3일간 경축 사절 자격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경축 사절 파견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의 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또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2024.10.18. 13:35

권익위, 28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난임지원제도' 설문조사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과 전반적인 인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이날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열린다.권익위는 설문조사에서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와 정액 검사 등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진단하는 검사다.권익위는 "지난..

2024.10.1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