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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신의료기기 허가 시 시장진입기간 140일 이내로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2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혁신적 의료기기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

한 총리 "KOREA 자체, 신뢰할 수 있는 상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KOREA'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상표가 된 것은 50년 전엔 결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축사에서 "전국의 54만 품질분임조원을 비롯해 240만 품질인 여러분이 쏟아주신 열정과 끈기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품질혁신으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에..

감사원 “3조2000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효과 상실 우려”

3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19일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경부·호남 고속선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로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3조2000억원에 달한다.오송역은 2010년 개통 때부..

한 총리,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당초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일단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가..

감사원, '사드 고의지연 의혹' 정의용 등 文정부 고위급 4명 수사의뢰 (종합)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말 수사의뢰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과 관련한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 4명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절차를 마무리..

감사원, '사드 고의지연 의혹' 정의용 등 文정부 고위급 4명 수사의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과 관련한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 4명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유철환 권익위원장 "탈북민 지원 위한 권고와 의견표명 지속"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권익 증진과 관련해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개선시키고자 한다"고 15일 밝혔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실시된 '윤석열 정부 권익구제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국가공무원 5급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14일 발표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14일 발표됐다.인사혁신처는 이날 '2024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54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행정직은 5855명이 응시해 221명이 최종 합격했고, 과학기술직은 1364명이 응시해 89명이 최종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255명 중 44명이 최종 합격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최..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중“…첫 공식 입장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쿠르스크에서 전투중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앞서 미국 국무부도 12일(현지시간) 러시아 파병 북한군 1만여..

한 총리 "E7 비자, 조선업계에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조선업 협력' 요청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E7 비자에 대해 조선업계가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3차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인력 (문제) 때문에 전체 조선업계가 이런 호황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검토할..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에 따르면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한 총리, 관계부처에 '트럼프 재집권' 대응책 마련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2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각 부처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

인사처,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일정 공개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일정을 11일 공개했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8일에 치러진다. 7월 19일엔 7급 1차 시험이 열린다. 9급 필기시험은 4월 5일에 진행된다.인사혁신처는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

한 총리 "의료개혁, 패러다임 바꾸는 종합대책… 총 30조원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의료개혁에 대해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1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5년 안에 국가재정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감사원 "조희연, 자신 측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부당 임명“

감사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기 비서 출신 인사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부당하게 임명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5일 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주의를 줬다.감사원은 "(조 전 교육감은) 자신의 전 비서 A씨에게 공제회 이사장 직위를 두 차례 권유했다"며 "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른 공직 이사 추천 의뢰 절차도 없이 A씨를 공제회 이사로 사전 내정한 뒤 모 교장회 회장에게 A씨를 공제회 이사로 추..

[공공기관포럼] 김완희 가천대 교수 “경영평가, 사람에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제도 심화 과정서 비인격화 경향”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와 관련해 "결국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제도가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인격화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주최 '변화의 시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길을 찾다'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제도가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개선되는 것들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뭘까 늘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사람..

정부, '전기차·배터리 시설' 무인점포 등 발화원인 맞춤형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기차·배터리 관련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들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 소..

한 총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초동 방역' 등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초동 방역'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차단 방역·가금류의 일시이동 중지' 등의 내용을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번 동절기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가 확산을 막으라"고 지시했..

과기부, 학생인건비 잔액제 개선 추진…적립액 일부 기관 이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개편에 나선다. 과기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도 개편을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 제도 개선안 관련 연구현장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3년부터 과기부는 연구·개발(R&D) 지원 관련, 과제별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별로 통합 관리하고 학생연구자 인건비에 한해서는 다른 연구비 항목과 달리 과제 종료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계정에 적립·활용할..

인사처,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 휴직' 입법예고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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