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알루미늉은 25%로 인상
|
또 올해부터 철강·알루미늄·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0~7.5%에서 25%로, 태양전지·크레인·주사기·주사바늘 관세는 0~25%에서 50%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중국산 반도체 관세는 현재 25%에서 내년에 50%로 올라간다.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혁신 관련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없애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 인상과 관련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과 비 시장 관행이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중국산 전기차 수출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70% 늘었다"며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적 투자가 위험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미국 노동자에 의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철강·알루미늄과 관련해선 "미국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탄소 집약적인 중국의 철강·알루미늄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불공정 경쟁을 겪어 왔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책에서 유권자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관세를 인상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중국에 대해 누가 더 강경한지 경쟁하는 와중에 관세 인상조치가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보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트럼프 대통령 안을 비판하면서 "전략적 부문에서 치밀하게 타깃을 맞췄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