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장 “알리·테무 중 이커머스 개인정보 관리 조사”

고학수 위원장 "테무·알리 등 중 이커머스 개인정보 수집·이용실태 조사"
"중, 데이터 보호 수준에 불안 요소 존재"
"AI 군사적 이용 본격 논의 시작 아직...한국, 기술개발-안전성 균형 초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고학수 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아울러 인공 지능(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다며 한국은 통제뿐 아니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한 음식점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테무·알리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 데이터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며 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조사의 출발점이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내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우선 중국 기업 측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을 받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 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국제개인정보전문가협회(IAPP) 주최 '2024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존슨 IAPP 연구이사(왼쪽부터)·존 에드워드 영국 정보위원회(ICO) 위원장·길라드 세마마 이스라엘 개인정보보호청장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울러 고 위원장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운영위원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국제 AI 규정과 관련한 논의를 활발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논의의 주요 2가지 축은 △지난 3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 주도로 작성돼 통과된 결의안처럼 AI의 안전한 사용 △ '글로벌 사우스'인 개발도상국의 AI 혜택 공유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해 유엔 자문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지만, AI 기술개발 부문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은 유엔 차원보다 별도의 국제 논의 틀을 선호하고 있고, 한국은 기술개발과 부작용 최소화 및 안전한 사용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제개인정보전문가협회(IAPP) 주최 '2024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서 '규제 당국 관점에서 본 적정성(adequacy)' 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 세션에서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적정성 결정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자국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해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