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내일 항소심 선고… 법조계 “공범 이재명 중형 불가피”

1심 징역 9년6개월… 2심 결과 주목
法, '이재명 연루' 관련자 증언 인정
"李 법관 기피 신청은 시간 끌기 불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납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이나 등장해, 당시 경기도의 주도적·적극적 대북 정책 추진의 강력한 동기가 이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적 기반 마련임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에 관련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관련자들 증언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기도 했다.

'대납 사실 인지' 여부가 이 대표의 유죄를 가르는 주요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이 대표 사이의 확실히 연관된 사실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이 대표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측한다.

특히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인용돼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일시적인 시간 끌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몰래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진행할 수 있는 신분상의 지위가 아니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이 대표 모르게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서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공범으로 지목된 이 대표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의 법관 기피 신청 역시 시간 끌기"라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씨케이의 최진녕 변호사도 "1심 징역과 비슷하게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0년 정도가 선고될 것"이라며 "향후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다른 법관이 맡는다고 해도 종국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