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8조407억… 시민안전·저출생·돌봄 집중

2조3002억원 늘려 시의회 제출
신혼·청년 주거지원… 공공임대 확대
중증 어르신 대상 2인 1조 돌봄서비스
오세훈 "보훈 예우수당 15만원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45조 7405억원)보다 2조3002억원(5%) 늘어난 48조407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재해 위험 빈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48조407억원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내년 예산을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 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등 7개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동행지수 6개 분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가 하락한 분야에는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해 약자동행지수가 예산 편성 과정과 연계되도록 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 서울의 미래에 적극 투자해 현재의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채무 또한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응·건강 도시·경제 투자 확대

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1091억원을 편성했다.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택 4000가구와 청년주택 2504가구를 공급한다.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는 2년 동안 주거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25~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여성 최대 13만원·남성 최대 5만원)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가 임신하면 9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비용으로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도 운영한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운세권(운동과 역세권을 합친 신조어)'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현재 여의나루역에 있는 '러너 스테이션' 같은 시설을 10곳 추가 조성하고,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모든 곳이 운동하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잠수교 보행교, 남산 하늘숲길,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도 조성한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540억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지원 등에 251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53억원 늘어난 421억을 편성했다.

◇돌봄·안심일상·매력특별시 서울에 투자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체계도 촘촘히 구축한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증 어르신을 2인 1조로 돌보는 등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작한다. 어르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다시가는 학교 7학년 교실'을 운영하고, 결식 어르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서울밥상' 사업도 한다.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여성·1인 사업장 등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경광등 1만개를 보급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장비를 지원한다.

공원과 범죄 취약지역에는 폐쇄회로(CC)TV를 늘린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는 71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소의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지하 진입이 가능한 경형 소방차를 새로 도입한다. 지상 역사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춘 동행 쉼터를 설치하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가 넓은 모든 지하철역에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한다.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조성에는 807억원, 기후동행카드 운영에는 1109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매력 도시' 조성 차원에서는 서울의 밤을 수놓는 드론라이트쇼,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국제정원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청계천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빛둘레길을 조성한다.

◇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1047억원 투입

권역별 공간 혁신도 추진한다. 서북권에는 월드컵공원 경관숲을, 동북권에는 어울림체육센터·사진미술관 등을 조성한다. 새벽 자율주행버스(동행버스) 노선은 도봉~영등포, 상계~강남, 금천~서울역, 은평~양재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마을버스도 동대문·서대문·동작구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에 헌신한 애국열사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047억원의 보훈예산을 책정했다. 참전 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훈 예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린다.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생활 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오 시장은 "기후위기와 복합적인 시민변화 속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