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익명 커뮤니티 수사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전문가들은 해외사이트 수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야탑역 살인예고의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살인예고글이 게재된 사이트가 익명을 보장하는 해외 기반 사이트인데다 운영자도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탑역 살인예고글은 지난달 19일 해외IP를 기반으로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 글 작성자는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은 지난달 23일 야탑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결국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이 살인예고글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경찰은 해외사이트와 연결된 또 다른 사이트를 압수수색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익명성을 담보로 운영하는 사이트들인 만큼 서버를 관리하는 민간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협조를 꺼려 수사에 한계가 있다.
살인예고글에 게재됐던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우리 사이트는 시스템 특성상 운영자조차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커뮤니티"라면서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사에 대한 협조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사실상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작성자 IP 등을 요청하자 운영자는 "우리도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이에 서버 소재를 파악하고 국제 공조 수사가 개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살인예고글이 실행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점이 지지부진한 수사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에 주로 집중하게 되며, 일부 사건은 긴박하게 대응했으나 허탕을 친 사례도 있었다"며 "경찰이 경각심을 갖고, 민간기업들이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해 수사에 협조한다면 수사에 진전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익명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