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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추가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이날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근거로 제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이들이 출석 요구에 무응답하면서 당사자의 소명이 어려워진 만큼 다시 국감장에 불러야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노소영 증인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며 노재헌 증인은 현재 해외에 있다"며 "국정감사 재출석 요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정감사에서 증언한다면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재고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이혼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비자금의 문제"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장 의원은 "5공화국 세력의 정치 비자금이 은닉되고 상속되는 과정에서 기업에 기여했다는 법원 결정문에 나와있다"면서 "비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줬고 메모가 어떻게 증거능력을 갖추고 채택됐는지 등 사건 전반이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의 SK㈜ 지분 확보에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활용됐다고 주장했고, 당시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재산분할 금액을 1심 665억원에서 대폭 상향한 1조3808억원으로 책정했다. 비자금 근거는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로, 김 여사는 현재 고령과 지병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청래 위원장은 "재출석 요구를 하되, 이후 노 증인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 등으로 입장을 밝히면 추후 출석 여부를 논의하는게 좋다고 본다"며 재출석 요구안이 가결됐다.
추가 출석을 요구한 날짜는 오는 21일과 25일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십 재판부가 비자금을 인정한 만큼 여야 의원들이 나서서 은닉 비자금 환수 및 조세 추징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국감에서의 증언은 더욱 중요해졌다.
쟁점은 해당 메모와 비자금의 진위 여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뇌불죄로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9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모든 추징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SK그룹으로의 유입이나, 김 여사의 메모에 언급된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은 발견되지 않던 만큼 국회 등에서는 은닉 비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SK는 비자금 유입 사실을 부인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 상고 및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최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에 반박해 상고하기로 했고, 2심 재판부의 재산분할액 산정 시 법한 오류를 경정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해 재항고했다. 현재 상고, 재항고 모두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