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강화 전제돼야 구조 전환 가능 제기
중증분류 개선도 주목…"의정갈등 해소해 현장 의사 목소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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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지만 전공의 1만 여명이 이탈해 전문의 배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전문의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1만2000여명에 달한다.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 29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사직해 전문의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 그 이후에도 전문의 배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다수 의대생들도 수업과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다. 전공의들과 의료계는 내년 의대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오승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문의들을 많이 뽑아야 하는데 채용할 전문의가 없다"며 "현재도 필수의료 전문의가 부족한데 앞으로도 전문의가 될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내년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백지화하면 30% 정도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1차·지역의료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교수는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오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증환자들이 오지 않도록 1차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1·2차 의료기관 질을 높여 국민들 스스로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의원이나 종합병원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증환자 분류체계 개선 작업도 주목받는다. 정부는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하는 분류기준으로 바꾸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방 교수는 "중증분류체계 개선에는 무엇보다 현장 임상 의사들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임상 의사들이 빠진 논의 기구에서 분류체계를 만들면 실효성이 낮다"며 "그러기 위해 우선 의정 갈등이 해결돼야하고 정부 스스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