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단체 “간첩 못 잡아 심각한 상황…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부정·조작 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

28일 오후 1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회원 약 5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 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 참여자들이 집회를 마친 뒤 서울 중구 덕수궁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ROTC 자유통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40여 개 안보단체가 모인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은 28일 오후 "간첩이 풍년인 나라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상대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회원 약 5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 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을 보고도 못 잡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간첩 잡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자유대한민국인 이 나라가 온통 빨갱이 세상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국정원이 2022년 말부터 민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며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상대로 수사 대신 내사 대상 분류만을 진행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3대 간첩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3대 간첩단 사건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내사는 창원은 2016년, 제주와 민노총 사건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 3대 간첩단 사건으로 국정원 수사국 내사부에 등재된 인원은 각각 15명, 40명, 45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 약 100명 가운데 국정원이 간첩단의 정식 조직원으로 의심한 인물은 40여 명"이라면서 "실제 검찰이 기소했던 인원은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에서 각각 4명, 4명, 3명으로 총 11명이다. 문제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추가 내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일부에 대해서만 2022년 11월 압수 수색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3개 간첩단 모두 국내에서 5년 이상 암약했으며 최소 2~3년의 내사 기간만 줬더라면 국정원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각 간첩단 조직 실체를 규명했을 것'이라고 한다"며 "안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은 지금 경찰 대공 수사력으로 간첩단 수사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안 유지도 안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 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28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특별취재팀

손 대변인은 "이 많은 간첩 혐의자를 잡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원흉이 있으니 바로 민주당"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대공 업무 경찰 이관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비판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골자로 민주당이 주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가안보 기능 약화와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3년의 유예 기간을 지나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업무를 경찰에 이관 시켜버렸다"며 "개정 국정원법의 입법이 순수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간첩수사를 담당해 온 국정원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속셈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그러면서 "간첩들을 못 잡게 한 죄를 정권이 못 한다면 국민들이 나서 민주당에 따져 물어야 한다. 처벌이 가능하다면 법적조치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엔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고 여적죄·이적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끝으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국군정보사령부 신상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관련 형법을 개정할 것 △미국 FBI처럼 별도의 간첩 수사 전담 기관을 창설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집회 연단에 오른 연사자들은 "국가전복 시도 차원의 행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다"며 간첩 관련 엄정 수사를 정부에 촉구했다. 박웅범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표는 "공산세력, 반국가세력이 결집해 대대적인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요가 있다.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며 "북한과 결탁해 윤석열 대통령의 올바른 정국 방향에 제동을 가하는 세력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 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한 시민이 28일 오후 3시께 집회를 마친 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방면으로 향한 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약 3㎞ 길이의 행진에 나서고 있다. 이 시민은 '주사파 척결'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하라!' 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진에 임했다. /특별취재팀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간첩 수사에 국가 역량을 최대한 쏟아야 한다"며 손 대변인과 집회 연사자들의 발언에 동조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유통일당원 한춘완씨(65)는 "21세기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김정은을 따라 '두 국가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간첩이다. 우리는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시민단체인 육군기술행정사관 구국동지회 회원인 이효구씨(71)는 "간첩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최근 4·10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있는데 부정이 있다면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해 투명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집회 참여자는 이날 오후 3시께 집회를 마친 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을 지나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을 거쳐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약 3㎞ 길이의 행진을 했다. 이들은 3열을 이뤄 "부정선거 수사하라" "반국가세력·간첩들을 처단하라" 등을 외치며 행진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살리기운동본부(대국본)는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광화문 세력을 총결집해 시민 1000만명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