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천 가정폭력 신고 건수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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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830건으로 일평균 63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1만8680건 △2022년 22만5609건 △2023년 23만830건으로 3년 새 1만2000건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5만580건이 접수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구속률은 0.2%대에 불과했다. 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2021년 410명 △2022년 496명 △2023년 578명 △2024년(8월 기준) 382명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구속 인원 비중은 낮게는 0.19%에서 높게는 0.25%에 이르렀다.
지난해 가구 수(1인 가구 제외) 대비 가정폭력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와 인천이었다. 다음으로 경기, 대구, 울산 순으로 높았다.
위성곤 의원은 "가정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아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범죄' 영역이 크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좀 더 촘촘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