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부족 대응 한계···환자 피해에도 의·정 대립만

‘인력 부족 진료 제한' 68% 증가
의료계, 내년 의대정원 재검토 요구···정부는 불가
일부 환자단체 “내년 증원 재논의하면 혼란”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대기실 인근에서 한 내원객이 아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응급실 진료 제한 문제는 정부 대책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을 두고 대립만 이어가고 있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실과 필수의료 붕괴 대응으로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 시 사법 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으로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의료대란은 없었다고 평가했지만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68%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14일∼18일) 5일 동안 전국 각 병원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알린 응급실 인력 부족에 따른 진료 제한은 645건으로 지난해 대비 68.4%(262건) 증가했다.

특히 남은 의료진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의료계는 전문의마저 떠날 가능성도 제기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전국 34개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89명에게 추석 연휴가 포함된 지난 13~20일 근무 현황 조사 결과 응급실 의사 10명 중 7명은 1주일간 12시간 넘게 연속으로 근무했다. 16시간 넘게 계속 근무한 경우도 17%(15명)에 달했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사직 의향을 물어본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46명(51.7%)이 사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공의 복귀가 무산될 경우 55명(61.8%)이 사직하겠다고 응답했다.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하지만 이들과 일부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정이 맞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료 제한과 수술 연기 등 결국 환자들 피해만 커진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지금 의료대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생명을 담보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정부도 전공의 이탈에 무대책인 상황"이라며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하면 수험생 혼란이 생기므로 불가피하다. 전문의 중심병원과 공공의대를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한의사 대상으로 대학원 교육 후 필수 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복수 면허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