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 순찰차 사건' 계기 3중 관리체계 등 구축
직협 "치안 여건 감안하지 않아…과도한 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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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직 경찰로 이뤄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청의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직협은 경찰청이 지난 9일 일선 시도경찰청에 하달한 지구대·파출소 관리·감독 개선안에 대해 "지역경찰을 감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구상"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경남 하동 순찰차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3급지 지역경찰관서(인구 15만명 이하, 농어촌형)를 대상으로 근무실태 등 전수조사 결과, △관리·감독 기능 부재 △112신고 외 순찰차 미운영 △인수인계 누락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후 임무·역할 중심으로 근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관서장-경찰서 부서장-경찰서장으로 이어지는 '3중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직협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정차하면 '정차 사유'를 112 시스템에 입력하는 개편 방안에 대해선 "과도한 근무감독·감시체계 구축으로 능동적으로 행했던 자율순찰이 신고 위주로 변해 국민 치안 만족도가 저해될 것"이라는 게 직협의 입장이다.
이 밖에도 직협은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파출소를 '중심지역관서'로 운영하고, 3급지 경찰서의 지구대·파출소 운영 체계를 지역순찰대로 개편하는 방안에도 농어촌 지역의 치안력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직협 관계자는 "소외된 도시외곽지역과 농어촌의 특수한 치안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경찰청의 중심 지역경찰관서 개편과 지역경찰 감시를 위한 112 시스템 구축에 반대한다"며 "다음 주 경찰청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