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상반기, 올해 수출 목표치 51.9% 달성
김영태 부위원장 "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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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는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점검하고, 상시 안건인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관련한 킬러규제 과제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밝혔다. 검증된 mRNA 백신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100~200일 이내에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달러로, 올 한해 목표치인 235억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다. 특히 의약품(44억6000만달러), 화장품(48억1000만달러)은 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를 전망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맞춤형 판로를 개척하고,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을 활성화할 방안이 논의됐다.
상시 안건인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106개 과제를 발굴해 단순민원, 중복과제를 제외한 67개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 검토, 자문단 회의 등을 거친 38개 과제 중 18개 과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킬러규제로 선정된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6개 과제는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한 세제 지원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개선 △한약(생약) 규격집을 개정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관련 구체적 가이드 마련 △의사·약사 등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확대 △환자동의서 간소화 등이다.
이날 회의는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민간부위원장 위촉 취지에 따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이 주재했다.
김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오늘 논의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