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대응 및 만성질환 중점 투자
30일 질병청에 따르면 내년 편성 예산은 올해 1조6303억원보다 3605억원(22.1%) 감액한 1조2698억원이다.
주요사업 예산안을 보면 감염병 위기 대응 분야가 올해 2234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1825억원(81.7%) 줄어들었다. 이어 국립목포병원에 31.9%, 의료안전예방관리 24.9%, 감염병 진단 분석 15.8%, 만성질환관리 10.2%, 국립마산병원에 5.9% 감액됐다. 반면 보건의료연구관리에는 17.7%, 감염병 정책관리에 2.5%, 질병관리행정지원에는 1.5% 증액됐으며, 응급의료체계운영에는 올해와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4.5% 증액, 기본경비에서 1.3% 감액했다.
질병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신종감염병 대응 차원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290억원,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업에 34억원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신종감염병 대비 국제협력을 위한 WHO협력센터 신규 운영에는 1억원을 편성했다.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에 10%,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에 9.8% 증액된 예산을 배치한 반면,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등에는 1.6% 소폭 감액했다.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코로나 예방접종 무료 지원은 계속 이어간다. 상시감염병 위험 요인 관리의 일환이다.
다만, 코로나 백신 구매를 국가예방접종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일부 재원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을 줄였다. 올해 4293억원 코로나 예방접종비를 내년 2242억원으로 줄인 것을 비롯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분야에서 총 24.9% 예산을 감액했다.
또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중점 투자를 예고했지만, 전체적인 주요 사업은 올해 대비 예산이 줄어들었다.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에 15.4%, 희귀질환자지원에 14.7%, 손상예방관리 8.6%, 만성질환 예방관리 2.1% 감액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 반영 및 예산 증액된 사업들이 있지만, 일부 축소되거나 종료한 사업들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