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장 ‘의학교육 질 저하’ 주장, 깊은 유감” 경고

안덕선 의평원장, 대폭 증원된 의대 "'의학교육 질' 저하 불가피" 주장
오석환 교육차관 긴급 브리핑
"의료계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경고'메시지

오석환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심만철 인재정책기획관. /연합

교육부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이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대학의 '의학교육 질 저하'를 제기하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평원의 인증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같은 의평원장의 지적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 원장은 교육 질 하락이 우려되는 대학으로 "정원을 3, 4배로 늘린 대학"을 꼽았는데, 충북대 의대의 경우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이 내년엔 올해의 2.6배, 2026학년도부터는 4.1배가 된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으로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평원의 인증을 못 받은 의대는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 모집정지, 졸업생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남대가 의평원 인증을 못 받아 2018년 폐교된 바 있고, 관동의대는 인증유예를 판정받은 바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의대 증원으로 상당수 의대가 시설·교수 인력이 부족해져 불인증 판정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되고 국가고시 응시 문제 등이 위기인 상황에서 해당 대학들이 불인증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대학 졸업생들은 국시 응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이에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계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차관은 우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10월, 사전 수요 조사와 의학교육점검반 구성을 통한 조사 △올 2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조사와 대학 교육여건 재차 확인 △올 3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 계획 조사 등 3단계에 걸쳐 대학 교육 여건을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 교원을 향후 3년간 1천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 등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하겠다"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충북대에 대해 추가 교수 배정, 의대 1·2호관 리모델링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뤄진 대학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