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올 하반기 첫 실태조사 실시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정부 첫 종합대책 마련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도구도 개발…'학생맞춤 통합지원체계'로 지원

박성일 기자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계선 지능인은 그동안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이들을 아동기부터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부모를 위한 선별도구도 개발한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 대책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정의, 통계는 없다. 지능지수 분포상 약 13.6%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된다. 전체 국민의 약 697만명, 초중고 학생으로 한정하면 약 78만명 수준이다.

그간 경계선 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생활과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장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 우선 발굴 강화와 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이 교육, 고용, 사회참여,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 각 영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도 파악한다.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도 개발한다.

개발된 선별도구는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연계될 예정이다.

다만 검사 대상 모든 학생이 경계선 지능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선별도구 개발은 내년 연구를 거쳐 2026년 개발돼 시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육아 관련 상담과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령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이 체계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복합적으로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직·예비 교원, 학교 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주요 지도 방법을 반영할 계획이다.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선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과정 설계, 실적 관리 등 전 과정에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경계선 지능 청년과 부모·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적 기술 함양도 지원한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기업·지자체 등과 연계해 홍보·캠페인도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교육 대전환을 앞두고 이날 '디지털 교육 규범'도 발표했다. 이 규범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다.

규범에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로 △자유와 권리 보장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안전과 신뢰 확보 △혁신 촉진 △인류 연대 강화를 담았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각자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 사항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