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주년 조희연 “AI시대에 논·서술형 수능…AI채점 방식 도입”

취임 10주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자회견
"유보통합 서울시 예산·인력, 모두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서울시교육감 최초 3선으로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인공지능(AI)시대를 대비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논서술형 시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서술형 시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한 채점 방식 도입도 주장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기존 보육업무에 투입되던 예산 및 인력이 모두 교육청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4년 7월 1일 처음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2018년과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3선에 성공했다.

조 교육감은 "많은 국민들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 평가 체제가 바뀌어야 하고, 현재의 4지·5지 선다형 평가 방식을 논술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제도 등으로 선진형 교육방식으로 평가받는 IB(국제바칼로레아형) 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해 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평가 등을 진행한다.

그는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안'에 논서술형 평가 제도가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후 대입 개편안에는 논서술형 평가 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돼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시교육청 차원에서 논서술형 평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서술형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해 공신력 있는 채점 체계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도 관내 학교 시험에서 '과정 평가 40% 이상, 논서술형 평가 20%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도입 속도가 느린 이유가 공정한 평가에 대한 체계가 자리잡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기계적 채점 △교사 채점 △수험생을 수용하는 대학교수들의 채점 등 3단계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AI 기반 논서술형 채점은 이미 이를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일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2033년 대입까지 10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의 무료 대여 디지털 기기인 디벗 등 디지털 교과서 및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학생들이 무분별한 정보 유입에 노출되고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돼 마음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로 우려하는 것 같다"며 "디벗도 셧다운 정책을 도입했듯이 경각심을 가지고 보완하면서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디벗'을 통해 수업 과정 중심 평가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학생 중심 교실혁명 프로젝트 △학교 업무부담 경감 △교육 불평등 극복 △서울형 혁신학교 시행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어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수업 강화, 도시형 캠퍼스 등을 신설하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 10년을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유보통합 위해 시·도 보육업무 예산·인력, 교육청으로 이관돼야"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체계인 '유보통합'에 대해 기존 보육업무에 투입되던 예산 및 인력이 모두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보통합 실행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처우 개선과 무상 교육·확대 등 추가 예산이 몇 년간 연간 2조~4조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에선 추가 소요 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은 교부금이 아닌 국고 투입을 주장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기존의 어린이집이 받던 지원을 뛰어넘는 유치원, 공교육 수준의 지원을 받겠다는 기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 등이) 이관되지 않으면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며 내년부터 교육청과 어린이집 간 치열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자치구 보육예산이 1조8000억,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지원인력이 400명 정도"라며 "이 부분이 완벽히 이관돼야 하며 인력도 완전히 넘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신설 방침을 밝힌 교육돌봄특별회계에 대해선 "이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요청해왔던 사안"이라며 "이 과정이 순탄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현재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2심에서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최종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는 "해직된 분들을 적극 행정을 통해 교단에 다시 세운 것은 문제가 없다. 단지 절차적 부족함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된 점이 있다"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 경향도 최근 바뀌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