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비핵화’ 언급됐지만 북핵·한반도 정세엔 ‘뚜렷한 인식차’

중국, 최근 쓰지 않던 '비핵화' 언급
북한 위성발사 예고에 한·일 국제사회와 대응 '규탄' 한목소리
중국은 별다른 언급 없이 "정치적 해결" 강조
北, '비핵화' 용어 부담… 中 '외교적 수사'에 불과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제공=대통령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렸지만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한·일-중국' 간 인식차는 좁히지 못했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쓰지 않았던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긴 했지만,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책임이 모든 주변국에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공감대 형성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와의 단호한 대응에 입을 모은 반면 중국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3국 정상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지난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하면 약한 표현이지만 중국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위성 로켓 발사 시 국제사회와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에 발언에 "리창 중국 총리의 반응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유엔 안보리 이행과 관련해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공동선언 문안에 담기 위해 협의했지만 발표 직전까지 협의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약 2달 간 치열하게 협의했고, 이날 아침에야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인식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이었으며 '비핵화' 언급 자체로도 분명한 성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의 코바야시 미키 외무보도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중·한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문제를 논의했고, 공동선언문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없지만 3국 정상이 모두 역내 평화나 안정을 비롯해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며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비핵화 언급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 간 전략경쟁이 변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동안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각급) 미·중 회담 이후에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 3국 회의에서 비핵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리창 총리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언급과 관련해서도 협의 과정에서 '비핵화'라는 맥락으로 흘러가도록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北, '비핵화' 용어 자체에 부담… 中 '외교적 수사'에 불과 지적도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원하는 목소리를 낸 게 아니지 않나"라며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의 영구적인 중단인데, 그런 부분이 빠졌기에 북한에겐 '비핵화' 용어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각수 전 일본대사도 통화에서 "중국은 과거부터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서 관련 행동은 전혀 없었고, 외교적 수사만 냈다"며 "그런 수준을 재확인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딸린 조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과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상임이사국으로서 동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납북자 해결 논의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은 "북한과 직접 소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라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선 중국이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경직된 입장이 부담됐겠지만 한·일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중국에게 필요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회의 과정 중 나온 하나의 반응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대사도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며 "중국이 과연 (북한에)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할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관심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한다는 그 수준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