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기술 군사작전 활용…우주산업 육성 적극 지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다파고 소통간담회서 약속
국방우주 전문기업 지정·국방우주 인증센터 구축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제3회 다파고 2.0 소통간담회에서 국방우주 연구개발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상생하자고 당부하고 있다./제공=방위사업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보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행사는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마련됐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행사에는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이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석 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석 청장은 "방위사업청은 올해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와함께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 청장은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은 이달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