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분담금 1/3만 내기로…우려가 현실로

국제공동개발 사업 방식 채택때부터 제기됐던 우려
사업주체 정부가 일방적으로 업체에 책임전가 문제

최초비행을 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6호기의 기체 앞쪽에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국기가 태극기와 함께 그려져있다./제공=방위사업청

순항하던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사업에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하고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다. 정부가 국제공동개발이라는 사업 방식을 채택하면서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 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개발 비용 절감에 더해 정부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추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단군이래 최대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인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사업 주체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감소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이전하기로 했던 KF-21 시제기 1대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방사청은 8일 "당초 KF-21의 체계개발 완료 시점인 2026년까지 총 사업비의 20%인 약 1조 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해 왔다"며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추어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한 기술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 방안을 이달 중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사업의 정상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익차원에서 KF-21을 정상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며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지만 국방재원과 방산 수출, 양국 협력관계 등 향후 예상되는 우리측의 이익을 고려하면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로 한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5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인도네시아가 1조원을 덜 내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개발 비용이 당초 책정됐던 8조1000억원보다 줄어든 7조6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예상이다. 노 단장은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 비용을 계산해서 비용을 책정하는 데 최근 업체측과 다시 계산 해 보니 약 500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실제 이렇게 결정되면 5000억원 수준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000억원을 전부 정부가 부담하지는 않고 체계개발 업체인 KAI에게 일정부분 분담시킬 것으로 보인다. KAI가 이미 개발비용의 20%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만약 업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추후 양산비용 등에서 보상해 주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부담금 축소에 따른 이전 가치 조정과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6000억원만 내고 1조6000억원의 기술을 가져갈 일은 절대 없다"며 "KF-21 시제기 1대를 제공하기로 했던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KF-21 기술자료를 약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KF-21은 첫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에서 성공했다. 이로써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