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에선 이미 KF-21과 관련 기밀자료를 빼돌린 인니 측이 분담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신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인니 측의 제안을 수용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
신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호주에서 열린 한-호주 2+2 회의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신 장관은 KF-21 관련 질문에 대해 "양국의 방산분야를 넘어선 한국과 인니 외교관계란 것도 있고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방추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며 "이 문제는 방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부처의 의견도 조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한국과 인니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될 사항이고,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도 엄청나게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여러가지 고려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들어보고 토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니 측은 KF-21 보라매 개발분담금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분담금의 3분의 1가량만 내고 기술 이전도 덜 받아가겠다"라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인니 측의 제안에 대해 "(인니 측의) 그런 제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지금 신속하게 최종적인 협의를 완료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KF-21의 개발 성공을 위해 인니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며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니 측은 최근 우리 정부에 기존에 분담한 약 3000억원외에 오는 2026년까지 약 3000억원을 더 납부해 총 6000억원의 KF-21 분담금만을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도 3분 1 가량만 받겠다고 했다.
애초에 인니는 KF-21 총 개발비 8조원 가운데 20% 수준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제안으로 인니가 KF-21 개발비 1조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제안해 옴에 따라 개발비 예산을 우리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