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년이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입영 대상자 검사 과정에서 징병 여부와 복무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병역처분 등이 진행된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 중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처분받기 위해 각종 의료 기록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고물가에 MZ 세대들마저 지갑을 닫고 있는 실정에서 청년층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은 진단서 발급, 정밀 검사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연간 27만명의 대한민국 청년이 거쳐가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진단서류 발급, 정밀 검사 등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검사 인원(27만3661명)의 29.3%에 해당하는 8만여 명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 비용을 지원받았다. 병무청이 지원한 서류 발급 비용만 총 11억3000여 만원에 달한다.
clip20240425114213
0
/병무청
시행 초기 발급 비용 지원대상은 최초 병역판정검사자와 귀가자에 한정돼 있었다. 병무청은 2012년 재병역판정검사자와 확인신체검사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2015년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자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병역처분 변경과 관계 없이 병무용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 병무청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비용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병무청은 민간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정밀 검사도 지원한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정밀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보통 병무청에서 보유한 MRI, CT 등 각종 의료장비로 확인한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2199명에 대해 민간병원의 정밀 검사를 지원했다.
clip20240425114342
0
/병무청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역의무자는 우선적으로 무료 위탁검사를 지원해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1000여 명이 무료로 위탁검사를 받았다. 병무청은 무료 정밀검사를 통해 신체질환과 정신건강에 취약할 수 있는 경제적 배려대상자 등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은 중증질환자와 생계유지곤란자 등에 대해 서류 심사만으로 병역감면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백혈병과 같은 악성혈액질환 등 중증질환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는 2020년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역감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양비·재산액 등 처리 기준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 처리를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병역의무자 외 영유아, 장애인,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병역감면을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병역이행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