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입법 독재’ 소리 듣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입법 폭주를 넘어 입법 독재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은 23일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직회부했다. 지난 18일엔 양곡관리법과 세월호특별법을 단독 직회부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 또는 유가족을 예우하는 데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라고 비판한다.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동의대 사건' 관련자도 심사 대상이 돼 '가짜 유공자'를 양산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불응하면 형사 처벌된다.

앞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정부 여당은 쌀의 과잉생산을 우려해 반대한다. 축산단체도 이에 반대다. 세월호특별법은 올해 4월 15일까지 지원하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게 골자인데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양곡법을 21대 국회 폐회 전날인 다음 달 28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 반대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안은 통과되겠지만 국회 얼굴은 만신창이가 된다. 민주당에선 친명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나서고,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할 태세인데, 22대 국회도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이 예견돼 걱정이다.

이를 보는 외국의 우려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보수 대통령의 행정부로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할 우려에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고 한다. '입법 독재'라고 할 정도의 일방적 국회 운영으로 생긴 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