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국방 고위관계자 방한, ‘현지 정치·금융계약’ 등 추가 계약 난항겪나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앞줄 여섯 번째)이 22일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섹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안보실 부실장 등 폴란드 방산 대표단을 접견했다./방위사업청

국산 무기 수출에 대한 폴란드 현지 정치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폴란드에 유럽산 무기 비중 확대를 권고하면서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방한해 22일부터 방위사업청장 등과 면담을 갖는데 성과가 없을 경우 추가 계약 등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22일 오전 한국을 찾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섹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폴란드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방산협력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급 인사 방한은 지난해 6월 마리아슈 부아슈착 전임 장관 방한 후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의 고위급 인사로서는 최초 방한이다. 이번 폴란드 방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재산부, 군비청, 대통령실 일원을 포함해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 간 한국의 방산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방사청은 폴란드 방한단의 우리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지원하고, 폴란드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폴란드 방한단은 한국 육군 및 해군부대에 방문하여 우리군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폴란드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도 참관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K9 자주포·FA-50·천무 다련장포 등 약 124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를 추가로 계약하는 등 방산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정책금융 한도가 꽉 차 추가 수출계약을 맺을 여력이 부족하자, 국회가 수은법을 개정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을 늘렸다. 하지만 금융계약 주체인 폴란드 정부와 수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아직 계약 협상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에는 기획재정부의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에서 27개 회원국에 '오는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최소 50%를 EU 내에서 지출하라'고 권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회원국이 도입한 무기 중 수입산 비중은 80%에 달하면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조달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방산업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폴란드에 대한 2차 수출 계약은 2026년 이후 도입 분에 대한 것이어서 이 같은 EU의 조치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체계 수입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