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활용 방안
1989년 한기대 설립 기본계획에 산업의학과 신설 명시
|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지난 14일 충청남도 천안시 한기대에서 고용부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산재병원의 의료인력 확보 원활화와 산재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지원을 위해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정부의 의료개혁과는 관계 없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1989년 한기대 설립 기본계획에도 산업의학과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며 "지난해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올해 심화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기대는 고용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산업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대 신설 시에는 부속병원 건립 및 운영비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고 일부 산재병원 의사를 임상교수로 활용할 경우 산업의대 설립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기대는 산업의대 설립을 통해 재활공학 분야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기대는 첨단 공학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산재병원은 민간병원이 갖기 어려운 재활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산업의대가 설립되면 산업의학전문의와 한기대 공대교수들간의 협업을 통한 재활지원인프라(기기) 등을 설계·제작하는 방식으로 재활공학울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날로 급증하는 산재환자 대응을 위해서도 산업의학전문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산업재해자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약 13만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2021년 기준 산업재해 치명률은 근로자 10만명당 4.27명으로 OECD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독일(0.73명), 영국(0.78명) 등 유럽 주요국은 1명 미만이며,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일본이 1.54명 수준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산재신청 건수는 42% 폭증했으며 근골격계,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 질병 관련 유해·위험요인 조사의뢰가 많아 처리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정책을 추진하며서 이에 비례해 산업의학전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진료 분야 공공의료인력 양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늘어났지만 1년에 배출되는 산업의학전문의는 매년 30명 내외에 불과하다.
한기대 관계자는 "산업의대 신설을 통해 한기대의 제2도약을 이루고자 한다"며 "일반 의대가 아닌 산재환자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한 산업의대를 신설해 산재병원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공급함으로써 국책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계획이 가시화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진 한기대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수준이라 근로복지공단과 조율이 필요하고, 고용부는 물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협의도 남아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기대에서 문의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의대 설립과 관련해 한기대와 논의가 진행되는 바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한기대 의대 설립은 고용부에서 검토된 바 없다"며 "산하기관 자체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