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은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아빠의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녀 돌봄 휴가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새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의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 지원금'도 제시했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 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원금을 50% 깎아주며,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돌입하고, 저출생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신설도 제안했다.
많은 전문가의 지적처럼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여야의 대책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과 효과를 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당이 제시한 휴가제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희생이, 야당이 제기한 주택·보조금 지급에는 매년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긴 안목을 갖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