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등 핵심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고, 통계청 소득·고용 통계는 청와대 지시로 통계 산출 방식이 바뀌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6월 서울 아파트 변동률이 0%로 나오자 국토부 직원에게 "(가격이) 보합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했고 이후 통계는 0%가 마이너스 0.01%로 바뀌었다고 한다. 2020년 7월에는 "(서울의 집값이 3년간) 부동산원 통계로 11% 올랐다"고 했는데 같은 기간 KB부동산 통계는 52%나 대폭 올랐다. 조작에 따른 통계 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2일에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통계 조작 수사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22명을 대상으로 계속될 텐데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해 이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통계 조작은 국가정책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인데 엄정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