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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또 2021년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해외학술지와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는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을 등록하는 것이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각 기관에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 차례 공문을 발송했지만 심사 규정 등에 대해 회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 '셰어리'를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 출품했다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위원장 측은 딸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 조사를 담당했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등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어플리케이션 제작 대회인 '테크노베이션'을 출품하는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가 200만원을 받고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 딸이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수학전공자가 웹사이트에 올린 문제 등을 표절해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혐의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고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그가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