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에너지시장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化
러-우 전쟁 장기화, 이-팔 사태 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확보 경쟁도 가열되는 상황이다. 전지구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이행도 최남호 차관이 풀어가야 할 숙제다.
대내적으로는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에너지·자원을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최 차관은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고 질서 있는 재생 보급 확대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전력 계통망 확충을 적기에 추진하고 해외자원개발 및 전략적 비축 등을 통해 핵심 광물에 대한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당연하게 여겨진 에너지시장의 기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에너지 공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