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금융 공급 → 투자 촉진 → 수출 성과 선순환 고리 구축
안 장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그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헌신해온 원자력계를 격려하고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원전업계의 회생 기반을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에 3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고 공급된 일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신한울 3·4호기 '선금 특례' 등 특단의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탈원전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산업은행의 특별금융지원(2년간 연 1000억원 규모)에 더해 금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1000억 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자력 기술'의 범위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지역 원전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형 SMR 개발 사업에 전년 대비 8배 가까이 늘어난 607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다. SMR 혁신 제조기술 확보와 기자재업체의 SMR 제작역량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생태계 경쟁력 제고의 성과가 구체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형원전뿐 아니라 원전설비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하는 등 원전의 신(新)수출산업화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