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만연한 ‘현실불만’…어쩌다 범죄가 되었나

'현실 불만' 범죄 매년 4000~5000명대
'이상동기 범죄'로 발전할 위험 존재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지난 3일 월세를 독촉하는 건물주에게 불만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김모씨가 구속됐다. 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현실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칫 '이상동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10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범죄자 범행 동기 가운데 '현실 불만'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528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4000~5000명의 피의자들이 자신의 삶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을 보면 상해·폭행 등 폭력범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뒤를 이었다.

이들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범죄 동기가 불명확하고, 범죄 대상과 상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범죄가 가진 특징은 '이상동기 범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실제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보면 사회에 불만이 많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상동기 범죄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만형 범죄자 역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무차별적 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문제는 불만 자체가 사적 영역이라는 점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징 탓에 불만이 많은 이들은 대체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고려하고 주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만을 표출한다"며 "이들의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넓은 생각을 갖을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