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여성 고용률 1.3%P 상승, 남성 고용률 0.2%P 감소
기혼·유자녀 여성 고용률 증가→M커브 현상 완화
기혼·유자녀 여성 고용률 증가→M커브 현상 완화
|
13일 정부 일자리 전담반(TF) 분석에 따르면 올해 1~8월 여성 취업자는 총 32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3.9%로 2022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이 0.2%포인트 줄어든것을 고려하면 여성 고용률 개선이 최근 전체 고용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가 본격화한 2020년 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한 뒤, 2021년과 2022년 각각 0.5%포인트, 1.7%포인트 상승했다. 여성 고용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13만6000명), 숙박음식(6만5000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이 늘었으며, 특히 30대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기혼 여성 및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 추세도 뚜렷해졌다.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미혼여성 고용률은 9.9%포인트 증가한 반면 기혼여성 고용률은 3.8%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진 기혼여성 고용률 증가율이 1.4%포인트로 1.0%포인트인 미혼여성 고용률 증가율을 넘어섰다. 이와함께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녀 여성고용률 증가율은 3.8%포인트로 유자녀 여성고용률 증가율 2.3%포인트를 크게 앞섰지만, 2021~2022년엔 무자녀(1.7%포인트)와 유자녀(1.5%포인트)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줄었다.
기혼여성과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이른바 'M커브 현상' 완화로 이어졌다. M커브 현상은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력 단절로 인한 M커브 현상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생산가능연령(15-64세)의 여성 고용률을 보면 독일 73.1%, 캐나다 72.8%, 일본 72.4%, 영국 72.2%, 미국 66.5%, 프랑스 62.3% 등에 비해 한국은 60%로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의 30·40대 여성 고용률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및 경력 단절 예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한편,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이와함께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12세)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고,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컨설팅·교육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직업상담·교육훈련·인턴십 등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이성희 고용용 차관은 이날 일자리 전담반 회의에서 "여성 고용률 제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도전과제"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