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삭감은 예결위의 최종권한
울산공항, 인근 주민들의 희생에 귀 기울여야
내년 울산북구청장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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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은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창간 16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박병석 의장은 “‘자치분권 2.0’선언과 함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 제도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제8대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으로서 소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방역수칙의 범위 안에서 대면·비대면을 가리지않고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더해 합리·합법적인 대안제시까지 염두에 두고 울산시 의정을 살펴왔다. 재난지원금 조기집행 독려 등 의회 차원에서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자영업자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집행부의 행정력 총동원을 추동하고 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임위별 민생행보나 개별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스터디모임과 타 시·도의회 연수 등 위드코로나를 지나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갈수록 기존의 노력들이 차츰 가시화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 견제적 동반자관계로서 울산시정에 관해 평가한다면.
“송철호 시정 출범으로 ‘9개 성장다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발전전략이 순항 중이고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과 해상풍력도 숱한 난관을 뚫고 현재는 본 궤도에 올랐다. 소속 당파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등 그간 지지부진했던 장기 표류사업들을 속속 해결해 민생현안 부문에서는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라는 일방적 정치 공세가 임기 내내 따라다녀 매우 안타깝다. 시간이 갈수록 실체적 진실과 함께 송철호시정이 ‘울산의 해결사’로서 울산 시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울산교육청 예산삭감과 관련해 상임위무용론이 불거졌다. 의회 운영시스템에 문제없나.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교육청 추경 삭감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울산 교육 수장으로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퇴장행위의 장소와 시기가 부적절했다. 교육위는 교육청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전체의 입장에서 조율해야 하는 예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1차 스크린이 해당 상임위 역할이라면 예산·결산관련 최종 스크린은 어디까지나 예결위 역할이다. 예결위 10% 삭감사태 이전에 교육청의 예산확보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성없는 전쟁’에서 예결위원을 상대로 ‘십벌지목’의 자세와 적극적인 논리로 해당 예산의 적절성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국 지난 추경 삭감(건)은 단순히 삭감된 164억원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의회 시스템이 적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된 결과다.”
- 울산공항 폐쇄 공론화에 관한 입장은.
“울산공항은 저의 지역구인 북구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밀양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울산공항 존폐여부 논의가 이미 수차례 있었다. 지난 9월 송철호 시장의 울산공항 존폐 공론화입장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맞물려 울산공항의 미래에 관해 던져진 시의적절한 화두였다. 다만 일부 언론을 통해 미리 고민해보자던 ‘공론화제시’가 단도직입적 ‘공항폐쇄’로 와전되는 바람에 논란이 커졌다. 울산공항의 확장·이전·폐항과 그에 따른 부지활용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돼야 한다. 울산은 타 시·도의 각종 ‘공항사업’과는 다른 속사정이 있다. 울산공항은 연간 100억원이 넘는 적자가 수년째 이어져 왔고 운항지역 고도제한과 2000m 활주로로 인근 지역과의 교통·심리적 단절현상이 고착화돼 지역사회 내 균형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소음·안전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개항 후 50년 동안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았던 중·북구 주민들의 공항폐쇄 목소리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는데 향후 계획은.
“오는 28일 울산시의회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분권의 법적·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 새로운 국면에 선 한국의 지방분권 역사를 세계 선진 민주주의 반열에 올려놓아 지방자치분권의 시금석이 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목적과 방향에 있어 그 궤를 같이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역량 강화를 목표로 사무총장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잔여임기 주요과제와 계획은.
“8개월 남은 임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및 관련 제도정비와 함께 조직개편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민생현안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자동차·조선 등 기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수소·해상풍력 등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관련 모니터링에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송철호 울산시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에 충실하겠다.”
박병석 울산시의장은 스물 둘 어린 시절 그의 첫 직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자연스레 노동운동을 접하게 됐다. 울산 북구에서 기초의원(초선)을 거쳐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조직특보로 활동했으며 제8대 민선 광역의원(초선)으로 의정활동 중 하반기 울산시의회의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당당한 눈매가 인상적인 박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 북구청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