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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상교육이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찬 충남도립대 총장을 만나 이번 무상교육의 취지부터 우려에 대한 대안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총장과의 1문 1답.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 배경은.
“충남도립대학교는 2022학년도 학생들부터 전액 장학금 즉,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크게 학부모와 학생, 학교,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학부모와 학생 차원에서는 ‘그 누구라도 빈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우리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대학 차원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 유입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끝으로 국가 균형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방대가 무너지면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고, 이는 곧,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무상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한다.”
- 올해도 신입생 첫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효과는.
“잘 아시다시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별 신입생 유치가 치열하다. 충남도립대 역시 같은 고민을 하면서 올해 457명의 신입생에게 첫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3%가량이 ‘첫 학기 장학금 지원 제도 때문에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이 같은 설문에서 보듯이 우리 학생들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과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우리 대학은 올해 학령인구 급감 속에서도 98%의 충원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79%, 대전?충남 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 수치만 봐도 그동안의 노력과 위상이 엿보인다.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2022학년도에는 신입생 전원을, 2023학년도에는 1, 2학년 전원을, 2024학년도에는 1, 2, 3학년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2022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지낼 기숙사 역시 100% 입실할 수 있도록 갖췄으며, 청양군에서 별도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어 기숙사도 사실상 무료인 셈이다.
이미 우리 도립대는 입학금과 전형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했고, 이번에 등록금까지 무상을 발표하면서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 도민이 아닌 다른 지역 학생들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나.
“물론이다. 우리대학은 재학생 80% 이상이 도내 자녀 학생이며, 졸업 후 50% 이상이 지역 산업체 및 공직 분야에 취업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대전과 충청권까지 더하면 90% 이상이 우리 충청권의 자녀들이다. 재학 기간 충남의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배움으로써 충남에 이해도를 높이고, 충남 거주화를 통해 오히려 인재 유입이 가능한 이점도 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대다수가 도내 보건소와 종합병원으로 취업을 하며 충남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무상이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걱정하고 고려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오히려 학업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려할 만한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결석이나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자퇴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려 한다.
현재 우리나라 많은 대학생이 학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한다. 대학 졸업생의 평균 부채가 1321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듯이 등록금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우리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보다는 학업 성과의 제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교육환경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미 대학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14개 전략, 40개 실행과제로 구성된 이 계획을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대학 교육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STAR Plus 즉, 교육혁신 4과제(S: 리더십역량 강화, T: 창의역량 강화, A: 융합역량 강화, R: 소통역량 강화), 산학협력혁신 1과제 및 기타혁신 1과제(+도전; League of Challenge)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무상교육의 기회를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 혹시 타 지방대학에서도 무상교육 움직임이 있나.
“우리 대학이 무상교육을 발표하면서 많은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고 있다. 그만큼, 무상교육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어디 대학이라고 꼭 찝을 수는 없지만, 강원, 경북, 전라권역에서 무상교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무상교육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다만, 우리 대학의 경우 충남도와 도의회의 결단이 있어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려, 양승조 지사님, 김명선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위기다. 묘안이 있나.
“잘 아시다시피 2022학년도 입학자원은 전체 모집인원 49만 명에 대비해 약 8만5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특히 지방대에 더 크게 작용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말처럼 지방대는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교과목과 유능한 교수진이 포진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양성해 취업률을 높이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는 숙제다.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와 경제의 구십 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젊음의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자문과 연구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