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남북 군비경쟁 급속 가열, 한반도 평화 균형 위협"
"김정은, 한국 타격 단거리 핵미사일 개발 시사"
"한국, 김정은 생명 위협 '벙커버스터' 배치, 최선 대북억지 전략 믿음"
"김정은, 한국 타격 단거리 핵미사일 개발 시사"
"한국, 김정은 생명 위협 '벙커버스터' 배치, 최선 대북억지 전략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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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접경지역 확성기와 선전탑 높이 등 남북 간 우월 의식(one-upmanship)이 훨씬 더 위험한 군비경쟁으로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최근 수년 동안 국방비를 증강해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 수십 기의 공격형 헬기 및 최신예 스텔스기 구매뿐 아니라 현무-4 미사일 등 북한의 미사일 시설과 전쟁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을 그들의 무기 확장 명분으로 이용했으며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요격하기 더 어렵게 만들겠다고 위협해왔다고 NYT는 보도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힘쓰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핵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시사하면서 미사일 탑재 핵탄두를 ‘더 작고, 가벼우며 전략적’인 것으로 개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NYT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한국 전역을 타결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최선의 대북 억지 전략은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고, 김 위원장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벙커버스터(Buster)’들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북한이 2017년 ICBM을 시험 발사했을 때 미국과 한국은 ‘원거리 타격 정밀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다. 이와 관련,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은 지난해 9월 출간된 저서 ‘분노(Rage)’에서 미국의 미사일이 북한의 ICBM 발사 지점과 김 위원장이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장소 사이의 정확한 거리에 발사됐다고 밝혔다.
장철운 국립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NYT에 “남북이 국방의 이름하에 무기 증강을 통해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방위를 약화시키고, 안전보장의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현무-4 미사일 개발과 관련, 재임 기간 국방비를 평균 7% 늘려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우려, 그리고 북한 비핵화 외교 실패 등의 상황에서 한국이 ‘공격하기 쉬운 봉(sitting duck)’이 아니라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했다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무-4는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벙커’ 등 강력한 지하 시설 파괴용으로 알려져 ‘괴물 미사일’ ‘괴물 벙커버스터’로 불린다.
NYT는 전문가들이 현무-4가 ‘김정은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지는 벙커의 깊이에 달려있다며 한국이 벙커 파괴를 위해 지하를 관통해 폭발하는 미국의 핵무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한·미가 2012년 10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최대 800km로 연장하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500kg으로 미사일 협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한국이 미국에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한국 내의 핵무기 개발 목소리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천영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는 미사일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파기할지도 모른다고 시사했다”며 “우리는 미국에게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많은 한국인이 우리 자신을 위해 핵폭탄을 만들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