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 선언...미, 대북협상서도 인권문제 거론 예고 해석

블링컨 미 국무 "바이든 대통령, 유엔 인권이사회 즉각 재관여 지시"
트럼프 행정부 탈퇴 3년만 복귀...트럼프, 북 인권문제 도외시
국무부 "북 인권 기록 검토"...트럼프 4년 공석 대북인권특사 임명 목소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재관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블링컨 장관이 지난 4일 국무부 청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이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재관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복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6월 탈퇴한 지 약 3년 만이다.

이와 관련,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탈퇴는 의미 있는 변화를 권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미국의 리더십 공백을 초래, 권위주의 어젠다들을 가진 나라들이 이를 유리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미국의 리더십)이 잘 작동할 때 인권이사회는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국가들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불의와 폭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포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재관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사진=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은 2018년 6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편견과 반감을 보이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며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일부 인권위원회 회원국의 자격도 문제 삼았다. 회원국인 중국·러시아·쿠바·에리트레아·베네수엘라 등이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도 “우리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인 집중 등 어젠다·회원국 자격·초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경함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사회의 결함을 해결하고, 그 권한에 부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외교적 리더십을 최대한 활용해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복귀를 선언해도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지위를 갖는다. 유엔은 매년 10월 회원국들의 회의에서 정회원을 채우기 위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블링컨 장관은 “당장 미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것이며 그 지위에서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협상에 참여하며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해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또다른 ‘트럼프 유산 지우기’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세계보건기구(WHO)·파리기후협약·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등에서 잇따라 탈퇴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WHO 탈퇴 절차를 중단하고, 파리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란 핵합의 복귀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인권이사회 복귀는 북한과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인권 문제는 경외시한 트럼프 행정부에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3일 미국의소리(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폐쇄된 국가 안에서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국무부의 입장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대북인권특별대사 등 미국 인권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 4년 내내 공석이었던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