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우 심각...쿠폰.환급 등 소비진작 대책도 주문
日 확진자 급증엔 입국검역.국제협력 깅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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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쿠폰·구매금액 환급 같은 소비진작책도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사스나 메르스때 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기업들과 자영업자의 시름 깊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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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고,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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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가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떨쳐낼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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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들이 하루 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을 함께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이달말까지 1차 대책 나올 것”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한 1차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도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며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추가 정책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여기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문제를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인식도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소비쿠폰’의 경우 국내외에서 과거에 시행된 전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모든 정책옵션을 열어두고 파격적 조치를 추진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 얘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여러 소비 진작책을 검토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재원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