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이같은 민생 밀착형 ‘4대 방향·16개 과제’ 공약 패키지를 선보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쇼핑 급증 등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매출 확대 뒷받침 △생업안전망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자생력 기반 강화를 방향으로 하는 공약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먼저 올해 5조5천억원 규모인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2배 수준인 10조5천억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조5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점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천개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제로페이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을 2024년 200만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인 이른바 ‘라벨 갈이’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홍보·신고포상금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천억원 정도 상향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체 7만5천개가 그 대상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은 올해 500억원에서 2024년 1천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2024년까지 5조6천억원 정도 소각하는 한편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62개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폐업 등 사업 정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 전환 등을 올해 2만5천명에서 2024년 8만5천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지원한다.
낙후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지원책도 준비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수혜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를 2024년까지 전국 50곳으로 늘리고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인 240곳에 추진해 전문화된 특화상점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상권 육성을 추진하는 전담기구를 세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1:1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올해 5천건에서 2024년 10배인 5만건 정도로 늘리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9곳으로 확대한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40곳으로 늘리고, 2024년을 목표로 스마트 상점(1만5천개)과 백년가게(1천개), 백년소상공인(1천500개) 등을 확대해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기존 제도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연구센터의 정책연구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공약 과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4년간 총 5조 2천억원으로, 총선 후 2021년 예산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