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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인상시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리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 취약 계층 부담은 커지게 된다.
한은이 당장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는 있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금리인상 시기가 올해 말로 당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0.75~1.0%인 정책금리를 1.0~1.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 금리의 상단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로 같아지게 됐다.
미국이 9월 또는 12월 한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엔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대규모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어 국내 금융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호조세를 보이기 시작한 경기도 위축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시 국내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춤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올들어 최대치인 10조원(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까지 확대됐다. 은행권의 집단대출이 급증하며 주택담보대출은 3조 8000억원까지 증가했고, 은행권 신용대출도 1조8000억원이나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월말 가계신용잔액은 1359조7000억원이란 점을 감안해볼때 4월 가계대출 증가액(7조2000억원)과 5월 10조원을 합친 가계대출은 13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은 커진다. 위험가구인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우려도 높아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연간 이자부담이 42만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 카드 언제쯤?
대다수 전문가들은 당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수출 호조세에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내수 소비는 여전히 침체돼있기 때문이다.
또 새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연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은의 금리인상 압력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내 금리인상 시행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은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내수 회복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쯤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다. 자본 유출이 생각보다 클 경우 빠르면 올해 말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진한 고용, 민간소비가 개선이 된 후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간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이 클 경우, 빠르면 올해 말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며 “당분간 환율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상등’ 켜진 금융당국…가계 부채 조이기에 속도 내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금융당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은 16개 은행 외환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오후에는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측된 만큼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렇다고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과 4조 5000달러에 이르는 보유자산 축소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글로벌 자금흐름이 변화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상태를 철저히 지속 점검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속에 시장 금리 상승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가계 부채 조이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회복요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 및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